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2014-10-13 2014-12-01 16,600,00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수의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평가 용역 2014-10-13 2014-12-11 18,800,000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개발 2014-10-13 2014-12-15 19,000,000 (사)한국정책홍보연구원 수의 WIPO 베이징조약 가입 및 마라케시조약 비준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우리정책 방향연구 2014-10-13 2014-12-26 19,000,000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문서관리엔진 구입 2014-10-14 2014-12-04 16,500,000 세원아이티(주) 수의 2014년 국민생활밀착형 정책과제 홍보성과 조사(2차) 2014-10-15 2014-11-14 18,500,000 ㈜한국리서치 수의 문화소망 기원 온라인 이벤트 행사 용역 2014-10-15 2014-11-10 18,800,000 ㈜엠버케이브 수의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제15권 인쇄 2014-10-15 2014-10-31 20,790,000 ㈜웰컴피앤피 수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발전방안 연구 2014-10-15 2015-07-12 191,000,000 ㈜메타기획컨설팅 제한경쟁 규제개선사례 홍보영상 제작 2014-10-16 2014-11-14 8,000,000 ㈜비주얼다이브 수의 2014회계연도 원장...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 / 사무관 이순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 청구, 소송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④ 상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동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영자는 상영권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배급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상영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상영자의 협력 의무 배급자의 대리인은 계약 영화의 상영기간 또는 상영 종료 후 입장권 판매상황, 입장객 수, 입장수입, 입장권 할인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하여 극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영화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홍보 비용 계약 영화의 상영을 위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음 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ㅇ (출판 및 전송 허락)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은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 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함. ① 선급금 :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② 저작권사용료 : ( )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 )% ( )부 이상 도서정가의 ( )% <또는 미니멈 개런티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ㅇ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의무)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으로부터 청구 내역서를 받는 즉시 총액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을 지불하여야 함.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총액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 파일을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보내야 함 ㅇ (회계의 보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는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그 판매부수와 정산금의 회계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매년...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과정에서 1:1 법률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교육 실시 계획(안)> 회 차 시 기 장 르 1 5월 대중예술* : 방송(창작), 만화 2 6월 영화 3 7월 공연예술Ⅰ : 음악, 국악, 무용 4 8월 공연예술Ⅱ : 연극, 뮤지컬 5 9월 시각예술 : 미술, 사진 6 10월 문학 * 방송연기, 가수 부문은 콘진원에서 소관 협․단체와 협력하여 별도 실시 예정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예술대학 등과 협의해 문화예술 분야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및 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 금지행위(불공정행위) 대응 시나리오 2. 금지행위 유형별 사례 3. 금지행위에 대한...

제작 2014-09-15 2014-09-25 9,500,000 다홍치마 수의 업무용 차량 임차 2014-09-17 2017-09-16 76,507,200 푸른솔관광㈜ 제한경쟁 2013 저작권 백서 2014-09-18 2014-10-31 21,800,000 형우디앤피 수의 우리말 바로 쓰기 홍보영상 제작 2014-09-19 2014-10-15 10,500,000 골드프레임 수의 병영문화 혁신 홍보콘텐츠 제작 2014-09-19 2014-10-17 10,500,000 파니 웍스 수의 문화행정정보화 사업평가 연구 2014-09-19 2014-12-02 20,500,000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공공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개발 연구 2014-09-19 2014-12-17 25,818,440 (사단)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수의 문화의 달 영상 제작 2014-09-22 2014-10-17 10,500,000 다다 프러덕션 수의 2015 예산안 설명 영상 제작 2014-09-23 2014-10-22 8,500,000 바이스버사디자인스튜디오 수의 세종청사 소방시설 보완공사 2014-09-24 2014-10-31 5,710,000 ㈜우송엔지니어링 수의 정책포털시스템 부처뉴스 개선 2014-09-25 2014-12-24 41,913,600 제이소프트 수의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2014-09-26 2014-10-31 14,000,000 ㈜월드리서치 수의 2015년도 성과계획서 인쇄...

수의 저작권보호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4-04-04 2014-08-04 34,600,000 한국행정연구원 수의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연구 2014-04-08 2014-08-07 25,000,000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 수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산시설 정보통신공사 2014-04-10 2014-04-20 21,230,000 금성텔레콤 수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산시설 전기공사 2014-04-11 2014-04-20 5,005,000 ㈜성진전업 수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2014-04-11 2014-05-23 9,500,000 ㈜리서치앤리서치 수의 문화예술 중장기 경향분석 및 전망을 위한 국민인식 조사용역 2014-04-11 2014-06-30 9,550,000 ㈜장앤파트너스그룹 수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2014-04-11 2014-11-09 47,35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2013회계연도 예결위 공통요구자료(II-1) 인쇄 2014-04-15 2014-04-24 21,230,000 원화디앤피 수의 비주얼 콘텐츠 최적화 가이드라인 제작 2014-04-16 2014-05-27 21,000,000 ㈜서울전자디자인그룹 수의 미술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4-04-16 2014-06-15 28,35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문화체육관광 ODA...

수의 저작권 서울사무소 전기,소방공사 2014-02-14 2014-02-28 8,635,000 ㈜신지전설 수의 저작권 서울사무소 실내건축공사 2014-02-14 2014-02-28 18,372,000 주성건축㈜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고효율 흡수식냉온수기 구매설치 2014-02-14 2014-10-31 97,800,000 ㈜센추리 제한경쟁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4-02-18 2014-05-18 65,8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미술관 서울관 외빈 접견실 탁자 및 의자 구입 2014-02-19 2014-02-25 9,191,000 엔컴퍼니 수의 국립한글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기본구상 연구용역 2014-02-20 2014-05-20 28,100,000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국립한글박물관 통합디자인 용역 2014-02-20 2014-09-30 14,100,000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인터넷망 패치보안소프트웨어 800User 구입 2014-02-20 2014-03-05 24,640,000 (주)비츠코리아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중수처리장치(분리막) 제작설치 2014-02-24 2014-10-31 410,000,000 ㈜필로스 수의 2014년 정책홍보 우수사례 심사 2014-02-27 2014-12-26 19,200,000 ㈜커런트코리아 수의 외빈접견실 조성공사 2014-02-28 2014-03-09...

692,000,000 ㈜센추리 제한경쟁 세종청사 관사용 책상 등 5종 구입 2013-12-06 2013-12-24 5,212,800 (주)코아스 일반경쟁 세종청사 관사용 전자제품 구입 2013-12-06 2013-12-24 10,215,000 롯데하이마트(주) 수의 세종청사 관사용 침대 등 7종 구입 2013-12-06 2013-12-24 19,500,000 (주)라이프이에스티 수의 저작권정책과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2013-12-06 2013-12-17 24,630,000 (주)에이텍 일반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2차) 통신공사 2013-12-06 2013-12-27 31,767,030 ㈜예흥정보통신 제한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2차) 전기공사 2013-12-06 2013-12-27 46,315,270 북부건설㈜ 제한경쟁 사무용 전산기기(PC) 구매 2013-12-06 2013-12-30 328,515,000 ㈜에이텍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냉동기 구매설치 2013-12-09 2014-10-31 139,292,000 쿨앤쿨㈜ 제한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2차) 건축공사 2013-12-09 2013-12-27 140,692,000 디에스건설㈜ 제한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네트워크 장비 구매설치 2013-12-09 2013-12-16 190,000,000 ㈜에스비에스뉴스텍 제한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배기공조장치 제작설치...